서울=뉴시스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두 학교의 국제중 지위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대원국제중 측은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지난 20일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국제중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30일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  

대원국제중 측은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잠정 집행 정지’로,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용된 상황은 아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달 6일 예정된 첫 심문 이후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앞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원·영훈국제중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로 신입생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두 학교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이에 대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출처: 에듀동아(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200730142537967449;titleGb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