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인용되며 일단락됐던 ‘자사고 논란’이 교육부의 발표로 다시 한번 재점화 될 조짐이다.  

교육부은 현재의 고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11월 7일(목) 오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따른 것.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고교에 입학하는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다. 그 전에 자사고, 외고 등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면서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어떻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한 교육부는 △학생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교원 전문성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 강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위해 중3 2학기, 고1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는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따라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 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추진된다.  

다만 교육부의 이같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교육부가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던 내용을 원론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에듀동아